게시판 - 1 개 / 게시물 - 16 개 2 / 2 페이지 열람 중
저게 아마 합법적인 장소 마련해주고 거기서 세금 내면서 장사하라고 했는데 거부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인터넷 글도 제대로 못올리는 세상 {이모티콘:onion-030.gif:50}
네이버,다음,네이트,카카오면.... 페이스북과 구글플러스로 망명자들 속출할듯- 에휴 {이모티콘:onion-071.gif:50}
{이모티콘:onion-019.gif:50}
검찰의 비공개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방심위와 포털사를 통한 인터넷 게시물 즉각 삭제 방안’이다. 방심위에는 불법정보라고 신고된 게시물을 처리하기 위한 내부절차가 있다. 게시물의 유형을 나눠 심의를 통해 서비스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검경 수사기관은 긴급처리를 위해 행정명령(제재조치)이 아닌 심의위의 시정요구 단계에서 처리를 원한다”며 “심의위에 직접 공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뛰어넘어 수사기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