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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은 성인女 음란물 소지해도 아청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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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나온 음란물을 소지해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게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처벌하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을 놓고 재판관 5대4 의견차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

 

이건 여성 아니니 괜찮겠죠? ㅋㅋㅋ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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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8

천기누설님의 댓글

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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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의꼬추님의 댓글

알아서머할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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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축하합니다. 행운의 포인트 19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달려보니여동생님의 댓글

지닝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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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ㅋㅋ

축하합니다. 행운의 포인트 24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에라우스님의 댓글

뭐는짓들인지아주지랄들도풍년이시구만

Yan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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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교복 안입은 미성년자가 나오는 av는
아청법에 저촉이 안되야겠죠?

효성이의슴부먼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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