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시간 전 오늘 오후, OECD가 한국의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식의 기사가 매우 여러 언론사에 도배되다시피 했다.

당장 이같은 뜬금 없는 기사들에 의구심이 들어야 당연하다.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다. 먼저 국제기구가 과연 각 회원국 내부의 법률 개정에 웬 내정간섭을 하는지, 또 국가간 경제협력이 도대체 검찰의 수사권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하고 말이다.

그런데 기사의 실제 내용을 보면, 'OECD가 우려를 표했다'라는 '워딩'은 당장 그 자체부터 심각하기 짝이 없는 과장이다. OECD가 아닌 OECD의 여러 하위 조직들 중 하나인 뇌물방지작업반(WGB)이라는 곳이고, 그것도 그 워킹그룹의 내부 논의 결과 도출된 공식 서한도 아니라 워킹그룹 의장이라는 '드라고 코스' 개인 명의의 서한이 법무부에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과장이냐 하면, 국회로 치면 상임위원장 한 사람이 개인 서한을 보냈는데 그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공식 서한'으로 둔갑시킨 것과 똑같다고 보인다. 당장 여기서부터 매우 고약한 냄새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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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해당 기사들은 모조리 다음과 같은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데. (당장 연합과 뉴스1, 뉴시스 등 3대 통신사발 기사가 똑같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이달 22일 법무부에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6052851004
https://www.news1.kr/articles/?4661321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6_0001849033

OECD의 하위 기구 의장이 법무부에 보냈다는 서한의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법조계"의 이름으로 인용되어 언론사들에게 유포될 수 있었을까? '주어'를 보라. 지난 3년간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해진 "법조계" 아닌가. 맞다, 그 의심의 방향이 옳다.

OECD의 WGB 워킹그룹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한국 대표로 참석하는 사람들에 꼭 한둘씩 현직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당장 아래의 2019년 WGB 회의 결과 문건을 보면, 한국대표로 "박성진 검사"와 "임하나 검사"가 권익위 사무관 등과 함께 참석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2019년 OECD 제2차 뇌물방지 작업반 회의 참석 결과
https://www.acrc.go.kr/boardDownload.es?bid=1000&list_no=26334&seq=2

심지어 얼마전 이 조직의 차기 의장 선거가 있었고 네덜란드의 Daniëlle Goudriaan씨가 2023년에 임기를 시작하는 새 의장으로 선출됐는데, 이 Goudriaan씨는 검사다.

한국대표 4명 중 절반인 2명이 현직 검사이고, 선출된 차기 의장도 검사라는 사실로 볼 때, 이 조직은 각국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조직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여기서 우리는 코스 의장이 한국 법무부에 서한을 보냈다고 언론들에게 보도자료를 쫘악 돌린 "법조계"가 역시나 한국 검찰이라는 것을 넉넉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검찰의 사활을 건 로비가 국경을 넘어 국제기구(좀 소박한 하위기구이지만)까지 뻗어나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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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위 기사들과 다른 언론 기사들을 모두 살펴봐도, 외국에로부터 번역된 것이 분명한 서한의 내용이, 서로 다른 여러 언론들의 기사들에서 모두 토씨까지 똑같다. 코스 의장이 지극한 한국 사랑으로 직접 한글을 배워 한글로 서한을 쓴 게 아닌 한, 관련 언론 기사들의 내용은 누군가 1인이 번역해서 다수 기자들에게 쫙 돌린 단 하나의 번역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마 한국의 기자들 중 어느 누구도 코스 의장의 서한 원문은 보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기자들은 코스 의장의 '서한'을 확인하고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검찰이 기자들에게 돌린 '보도자료'를 보고 기사를 받아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기자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정보 소스인 서한은 보지도 않은 채로 '절대적 이해관계자'인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막무가내로 받아쓴 것이 된다. 양쪽 모두에서 아찔할 정도로 악취가 진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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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위의 2019년 회의 결과 내용을 보면, 브라질의 형법 개정에도 개입하고 있는데, 보다시피 '판사, 검사가 직권 남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에 대해 공개 우려를 표명했단다.

"ㅇ판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브라질의 형법 개정안이 브라질 상원(Senate)을 통과(6.26.)한 바, 사무국은 관련 규정이 OECD 뇌물방지협약 제5조(수사와 기소가 경제적 이익이나타국과의 관계 등 다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 안됨)에 위반될 수 있음을 지적함.
※ 동 브라질 개정 법률안은 직권남용에 대한 해석 범위를 너무 넓혀, 판 검사가 잘못된 증거 판단을 한 경우에도 직권 남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이있음.
- 작업반은 브라질 대통령에게 동 형법 개정안이 협약에 위반되고, 형사사법공조 및 국제공조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서한 발송 결의"

물론 어떻게든 연관을 시키려면 연관성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브라질 판사 및 검사의 직권남용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법 개정안 문제를 "OECD 뇌물방지협약"을 해칠 요소로 공식 제기한 것은 암만 봐도 억지스럽다. 검사들이 매우 많이 참여한 기구답게, 검사의 이익 혹은 직업적 안정성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공식 성명으로까지 내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 "검수완박"에 대한 코스 의장의 서한도 비슷한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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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 이번 서한을 보냈다는 드라고 코스 의장에 대해 찾아보면 또 흥미있는 부분이 여럿 나온다. 그는 슬로베니아 국적으로서 슬로베니아의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irectorate) 부국장을 역임한 후 이 OECD WGB 외에도 인근 동유럽 국가의 부패 관련 기구들에 여러 직책을 동시에 맡고 있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코스 씨는 국제기구의 의장과 자국 및 인근국가의 여러 기구에서 요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사적으로 부패수사, 포렌식 등을 주업으로 내건 컨설팅 사기업도 운영하고 있다. (R.U.R., LLC). 나아가서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슬로베니아 방송사인 NOVA24TV에서는 드라고 코스 씨의 여러 부패 의혹들에 대한 연속보도를 내놓고 있고, 그 중에는 그의 기업 R.U.R.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다.

자국 슬로베니아 방송사가 코스 씨에게 제기한 부패 관련 의혹들은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국제기구와 각국에서 공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동시점에 그 영향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쌓아나가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그 자체가 부패 혐의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 쉽게 말해 현직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쯤 되는 사람이 수사 관련 사기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이런 사람이 부패방지 운운하며 내정간섭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실제 2018년에 그는 한국 관련 언론 인터뷰에서,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매우 기념비적인 성과였던 한국의 김영란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유보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부패방지를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는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는 잣대를 가져다 대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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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의 언론 보도들과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 심각한 의혹이 있다. 앞서 말했다시피 코스 의장은 슬로베니아의 범죄수사국 부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해당 조직과 관련 간단히 검색해 살펴보니, 이 범죄수사국이라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완료 이후 그 기능을 대신할 '중수청'과 매우 비슷한 조직으로 보인다. (슬로베니아 경찰과는 분명히 별개의 기관이고.)

그럼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은가. 코스 의장이 문제 삼은 '박 의장 중재안'의 내용은 기존 검찰의 수사력을 허공에 날려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다. 중수청을 설치함으로써 그 수사 기능을 1:1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슬로베니아에서 중수청과 같은 기구의 부국장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마치 검찰 수사력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허공에 날려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막무가내로 비판만 했을까. 그런 게 코스 의장의 진의라면, 슬로베니아의 범죄수사국은 당장 검찰에 흡수합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오늘 오후에 일제히 쏟아져나온 OECD 서한 운운하는 기사들을 다시 살펴보면, 코스 의장은 "중수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다. "중수청"은 연합과 뉴스1 기사에서는 전체에서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뉴시스 기사에서는 기자가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해 부연한 부분에만 등장한다. 즉 코스 의장의 입에서는 "중수청"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이쯤 되면, 한국의 검찰정상화 추진 상황을 코스 의장에게 알려준 누군가(아마도 검사들)가, 중수청 관련 내용은 쏙 빼버리고는 마치 기존에 있던 검찰의 수사기능을 없애기만 하는 것처럼 왜곡해 거짓정보를 던져줬을 가능성이 심각하게 의심될 수밖에 없게 된다.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조직 전체의 모든 로비력을 다 동원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한국 검찰의 행태를 보면, 능히 그러고도 남아보이지 않는가?

마침 코스 의장의 서한 내용 중에는 "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 요청도 있다고 하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즉각 간략한 답신을 보내 '중수청' 대안에 대해 설명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만약 코스 의장이 '중수청' 관련 정보가 거세된 허위정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국제기구에까지 허위정보를 보내 나라 개망신을 시킨 작자가 누구인지 색출해내기를 희망한다. 또 강력하게 의심되는 대로 그게 공직자라면, 당장 징계를 추진하고 법적 조치까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