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8.  bjko @ 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재정신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

임 담당관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는 2일 "고발인의 수사와 감찰을 막기 위해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 등 피의자들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다'.고 한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논증하는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 측은 "경찰 고위 간부 등이 부하 경찰관에 대한 내사중단과 이첩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된다는 대검찰청 실무해설과 대법원판결, 검찰총장이 내사 담당 검사에게 내사를 종결토록 지시한 행위가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된다는 대검찰청 실무해설과 대법원판결을 꼼꼼하게 분석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