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로 넘겨진 검수완박
2022.05.04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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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절차가 3일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로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과 별도로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이 가시화된 지난달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를 검토해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검찰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1990년 1호 권한쟁의심판 사례 이래로 법률 제·개정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기관과 국회가 처음 부딪치는 사건이 된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과 별도로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이 가시화된 지난달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를 검토해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검찰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1990년 1호 권한쟁의심판 사례 이래로 법률 제·개정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기관과 국회가 처음 부딪치는 사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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