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박살낸 남자 형사처벌 받는다
본문
리스(lease)한 2억원대 벤츠 자동차가 엔진이 자주 꺼지는 등 결함이 있는데도 차량을 교환해주지 않는다며 최근 타고 다니던 벤츠를 부순 A(33)씨의 사연은 언론에 보도돼 화제가 됐다. 그런데 법적으로 A씨는 차량 수리비는 물론 형사 처벌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리스 형태로 구매한 벤츠 차량을 골프채 등으로 부순 A씨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형법 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A씨가 타고 다니던 벤츠의 법적 소유주는 리스 회사다. 자신의 물건을 부순 경우 아무 문제가 없지만, A씨는 타인의 재물(벤츠)을 부순 게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 리스계약은 사실상 운전자가 소유하는 형태지만 계약상 소유주는 리스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에 해당되고, 소유주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운전자가 가족이 탄 상태에서 아찔한 사고를 당했고, 판매사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해주지 않아 홧김에 벤츠를 부순 것으로 보이지만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A씨는 이외에도 자신이 부순 차량의 보험도 받지 못한 채 수리비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관계자는 “리스의 경우 장기렌터카와 달리 보통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사와 계약을 맺게 되는데 보험약관상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서 “A씨 경우도 스스로 차량을 훼손한 만큼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할부금을 매달 캐피털 업체에 나눠내는 형태의 리스 계약을 맺고 2억900만원짜리 벤츠 차량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A씨는 판매점에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9일에는 부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주행하던 중 시동이 꺼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차량에는 임신 6개월 된 부인과 5세 아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이 차량 교환이나 환불 요구를 거절하자 그는 지난 11일 광주 서구의 벤츠자동차 매장 앞에서 골프채 등으로 차량을 부쉈다.
댓글목록 9
노페이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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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17:51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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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사는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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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18:03머 그정도도 생각안하고 했겠냐..
젖같아서 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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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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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18:50아놕~
곰돌아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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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22:29너무 열혈이어도 문제
크라울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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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01:50다 나른 생각해서 한거겠죠
나른한오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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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08:13멋있네.. 남자다..
kin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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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09:41rrr
녹색개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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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10:30화날만도 하네
쿠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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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13:16튜닝을 천천히 하시지... 배기통 관련 튜닝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나... 튜닝 때문에 독박 쓸 수도...
벤츠 측
- 절차상 그리고 증상 확인을 위해 튜닝 원복 요청을 했는데도 완전 원복이 되지 않았다.
- 튜닝 때문에 시동꺼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구매자 측
- 기사 내용으로는 튜닝 이후 해당 증상이 최초 나타났으나 원복 이후에도 똑같다.
아무래도 법정공방 갈 것 같은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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