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33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운영비 9천518억원과 방위력개선비 5천550억원 등 국방 예산에서만 총 1조5천68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초과 세수와 각 부처에 편성돼 있는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요.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7조원 중 23%를 국방부 예산을 삭감해 마련한 겁니다.

2022년 정부 총 예산은 607조7천억원, 이 중 국방 예산은 54조6천억원으로 약 9% 수준입니다.

그런데, 추경 재원 7조원을 마련하면서 23%를 국방 예산에서 충당했다고 하니, 일각에선 국방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 안보를 뒷전으로 밀어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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