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된 비트코인 써도 배임 아니다
2021.12.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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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경로로 비트코인이 내 전자지갑에 들어와 이를 다른 지갑에 옮겼다. 배임죄인가?
대법원은 "법정화폐 아니니 형법으로 보호할 필요없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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