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진한 사람들은 판사와 검사가 서로 법리적으로 다투는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판사와 검사는 서로 봐주고 끌어주는....완전한 한패거리 사이입니다.

그 이유는 퇴직후 취직하는 "로펌"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선 서울지법, 서울지검 등 주요 보직에서 일한 판검사들은 거의 모두 김앤장을 비롯하여 5대 로펌에 입사합니다.

즉 판검사 퇴직 후엔 모두 선후배가 될 사이입니다.

이 바닥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판사로든 검사로든 이바닥에서 한번 찍히면 퇴직 후 억대연봉을 받는 로펌에 들어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전관예우도 받지 못합니다.

전관예우란 것이 뭐나면 예를 들면 판사였던 A가 퇴직후 주요로펌의 변호사가 되었다고 가정해보죠.

A는 중요한 재판을 맡게 되죠.

그러면 A는 자신의 인맥 또는 소속로펌의 변호사들 인맥을 통해서 재판을 맡게될 판사와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사바사바하는 겁니다.
형량 낮춰달라, 구속하지마라, 무죄로 해줘라.... 등등...........당연히 그 조건으로 퇴직후 그 로펌에서 억대연봉을 보장하죠......
그러면 짜잔! 그 재판은 검사든 판사든 로펌에서 로비한대로 판결이 나는겁니다.

삼성이나 거대기업관련해서 판사든 검사든 중형을 선고하거나 구형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이런겁니다.

대기업에 찍히면 억대연봉의 거대 로펌엔 절대 못들어갑니다.

그런 거대로펌의 최대고객이 당연히 그런 재벌기업들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재용에게 중형을 구형한 검사가 5대로펌은 고사하고 중경로펌에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들어갑니다. 이재용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억대연봉의 로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들어가죠.

이번 윤석열 춘장 관련 재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5대로펌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주요 로펌을 대검 검사들, 서울지검 검사 출신들이 꽉잡고 있는데 윤석열 춘장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그 판사는 로펌 바닥에서 찍혀서 퇴직후 억대연봉, 전관예우는 날아가는 겁니다.

쉽게 또 예를 들면 저번에 조미연 판사가 윤춘장에게 기각을 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조미연은 주요로펌의 검사출신 변호사들에게 찍혀서 퇴직후 주요로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운좋게 괜찮은 로펌에 들어갔다고 해도 전관예우는 힘듭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현직 검사에게 전화해서 사바사바해야하는데 윤춘장 불리한 판결떄린 조미연에게 협조할 검사가 없죠. 그러면 판사에게 전화를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죠 재판을 맡은 판사도 로펌에 찍힌 조미연 편들어주면 자기도 거대로펌에 찍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판검사는 서로서로에게 찍히지 않기 위해서 서로 봐주고 전관예우 해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다 돈, 억대연봉의 로펌이 연결고리입니다.

저번 조미연 판사든 이번 홍순욱 판사든.........전부 그냥 쇼하는 겁니다....

위에 제가 얘기한 이유들 때문에 무조건 윤춘장에게 유리한 판결 떄리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홍순욱 판사도 당연히 인용결정을 할거고요.

판사든 검사든.........이놈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거대로펌에 찍히는거.....이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놈들이 뭐떄문에 차장검사, 부장판사, 부장검사까지 하려고 발악을 하겠습니까?

거대로펌에 들어가기위해서인데 그 꿈을 망치는 짓을 하겠습니까?...ㅎ

우리나라에선 최대권력이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 "김앤장"이라고 합니다. 왠만한 재판을 전부 인맥을 통해서 좌지우지하기 때문이죠.

김앤장이 맡은 재판들 한번 조세요. 상식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판결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판결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