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팩트
2022.02.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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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9일) 심야에 KBS에서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터트렸다.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신한은행 계좌로만 거래했고 2010년에 중단했기 때문에 주가조작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김건희 계좌의 의심스러운 거래는 2012년 11월까지 이루어져 공소시효는 올 12월까지이다. 김건희에 대한 조사, 구속, 재판, 처벌을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와 같이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권오수 회장 등 4명은 구속 기소돼 재판중이지만 김건희만 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 윤이 비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건희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출석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가 보도한 검찰수사 내용과 현역 검사 등 법조계 인사들을 추가로 취재한 내용 중 유의할 점을 정리했다.
1. 김건희는 "2010년 5월 이후로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를 한 일이 없다"고 부인해 왔으나, 실제로는 주가조작이 진행된 시기에도 주식거래를 했음.
2. .이번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은 구속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주가를 4배로 끌어올리는 조작을 했다는 것인데, 김씨는 권 전 회장의 소개로 만난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에게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맡겨 전주로 적극 가담한 의혹이 있음.
3. 김건희는 주가조작 활동이 활발히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2011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활발하게 거래했음. 또 윤 후보측이 부인 증거로 공개했던 신한은행 계좌가 아닌 DS, 대신증권 등 다른 계좌로 거래. 2010.10.-2011.03월까지 모두 40여 차례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음.
4. 특히 이 거래들은 통정거래(매수자와 매도자가 짬짜미해 주식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조작 방법) 등의 악랄한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아주 불량해서 중벌이 불가피함.
5. 해당 혐의로 권오수 전 회장 등 4명이 지난 해 구속기소되어 재판까지 시작됐으나 김건희는 소환조사 조차 받지 않았음. 이는 철저하게 윤의 비호 때문으로 판단됨.
6. 검찰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한 계좌는 모두 150 개로 거래량은 1,600만주, 거래금액은 646억원임. 범행기간은 2009.1223- 2012.12.27일로 공소장에 적시됨. 이 기간동안 김씨 계좌에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46만주, 50억원 어치로 검찰이 주가조작 1단계와 2단계로 지목한 시기에 김씨 계좌 거래가 이루어져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음.
7. 검찰은 김건희 측 주장과는 달리 조작이 의심되는 거래가 2011년 5월을 넘어 2012년 11월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공소시효가 10년임으로 올해 11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얘기임.
8. 통정매매 자체가 주가조작에서 가장 나쁜 범죄인데다,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함. 김건희는 모친 최은순과 주식을 사고팔거나 여러 증권사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주식계좌끼리 거래(이른바 자전거래)한 경우도 적지 않음.
9. 검찰이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한 거래금액 전체의 7.7%라는 액수가 김건희 계좌에서 거래되어, 김건희는 이 사건의 종범이 아니라 주범중 하나임이 밝혀졌음.
10. 이른바 '선수'가 개입해 주가조작의 재료를 모았다는 1단계에서 김건희는 신한증권 계좌로 주로 주식을 사는데 이용했음. 그리고, 그동안 "신한은행 거래를 2010년 끊었다"고 주장하며 계좌 공개도 신한은행 것을 했던 것임. 그러나 이후 통정매매 등 비정상적 거래로 주가가 2천원 대에서 8천원 대로 뛴 2단계에선 김건희는 DS, 대신증권 등 완전히 다른 증권사 계좌로 매도, 매수를 반복했음. 이 점에서 윤석열이 모든 토론 등에서 "신한은행 계좌로만 거래했고 2010년에 중단했기 때문에 주가조작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무한 책임을 져야 함. 이같은 김건희 계좌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2012년 11월까지 이루어졌음.
11. 모르는 국민이 많았지만 검찰은 지난 달 김건희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음. 검찰은 현재 김건희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출석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12. 주가조작은 경제범죄 중에서도 최악의 중죄이며 주가조작범이 영부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국민도 감정상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김건희는 소환조사에 응하고 처벌 받아야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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