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책:
- 서울 지하철 인근 100곳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 역세권 복합용도 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종전 최대 400~500%에서 최대 700%로 상향된다
(용적률 대폭상향으로 주택공급수 대폭확대 뿐만 아니라 고급아파트 공급률도 대폭 늘리기로)
- 이익공유제 실시. 늘어난 용적률 만큼 최대 50%까지 기부채납하는 것과 별개로 초과이익에 상한제를 둬 공공이 (이익을) 공유. 건설시공사가 공공재건축 땐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면제.




건설교통부 장관이 발표할줄 알았는데 민주당에서 발표를 하였군요. 새벽에 회의를 열어서 9시 되기도 전에

발표하는 것 보면 여당과 정부가 집값 안정에 사활에 걸고 있단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추측건데 당에서 정부쪽에 더 강하게 드라이브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 유튜브에선 85만호 공급 때문에 집값 폭락할 것이란 재야의 전문가들이 대다수이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서울에 32만호이면 엄청난 것이죠.

역세권 지역엔 용적률 700%로 대폭상향하고 고급아파트 공급 많이 늘리고 이익공유제 정책이 눈길을 끌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