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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 재난지원금 1조원 몰아주려는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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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조원 순익 남긴 8개 카드사에 재난지원금 1조원을 준다는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신용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깎고 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캐시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를 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저 말을 듣고 큰 틀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그 의미를 설명해야 할 자가 오히려 묻는다. 이준석이나 윤석열 닮아가시면 어케해요. 화법 말이에요. ^.^

그래서 잠깐 검색을 해봤다. 저 양반이 왜 저러나 말이다. 청와대가 금융감독원장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두니 카드사들을 챙길 사람이 없느니 자기가 총대를 메고 있는 건 십분이해를 한다.

하지만 이미 나와 있는 보도자료를 보면 좀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난 3월 말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에서 보도자료 하나를 냈다.

2020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잠정]
https://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3777

그 안을 보면 ‘20년 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수익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비용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순이익이 증가했다. 웹사이트에는 카드발급매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는 것을 부각시켰지만 보도자료 안을 보면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 연체율, 조정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도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커버리지 비율*도 50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

현금서비스는 줄이고 카드론을 밀고 있는 현황도 나온다. 이게 서민들에게 좋은건가? 카드론 이율이 더 세지 않은가?

온 언론사들이 카드발급매수 떨어진걸 대대적으로 헤드라인을 잡았다. 하지만 실적은 달랐다.

’20년 중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IFRS 기준)은 2조 264억원으로
전년(1조 6,463억원) 대비 23.1%(+3,801억원) 증가했다.

(총수익: △36억원) 카드론 수익(+1,906억원) 증가에도, 가맹점수수료 수익
(△1,336억원) 및 현금서비스 수익(△930억원) 감소로 총수익 소폭 감소
◦ (총비용 : △3,838억원)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감소로 제휴사지급
수수료* 감소(△2,406억원), 대면모집 위축에 따른 모집비용 감소
(△1,187억원) 등의 영향으로 총비용이 크게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감소로 국제 카드브랜드 이용료 등 지급 수수료가 2400억원 감소했다. 또 대면 모집 위축에 따른 모집 비용도 1200억원 줄었다. 비대면으로 하니까.

금감원 발표 이전인 지난 3월 16일 한국은행은 '2020년 중 국내 지급결제동향'을 발표했다.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63452&menuNo=200690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중 지급카드 이용규모(일평균 2.5조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0.6%)

  o 신용카드(-0.3%)가 감소*로 전환되고 체크카드(+1.5%) 증가세도 둔화
 
      * 과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은 1998년(-9.1%), 2003년(-22.2%), 2004년(-26.8%) 세 차례임

    ― 반면 선불카드(+590.8%)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등으로 큰 폭 증가

재밌지 않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등으로 선불카드 사용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다.

카드사들일 우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거 같다.

모바일기기 등을 통해 결제(일평균 1.0조원)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편의성 선호 등으로 확대**되어 2020년 4분기중 41.5%를 차지

    * 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 등에 미리 저장해 두고 거래시 간편인증수단(비밀번호 입력, 지문인식 등)을 이용해 결제하는 서비스

    ** ’19.1분기 34.2% → ‘20.1분기 38.1% → 4분기 41.5%

  o 한편 동 간편결제 서비스중 핀테크기업* 제공 서비스 이용 비중은 2020년 4분기중 61.7%로 2020년 들어 더욱 확대**

      * 카드 기반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카드사 이외의 ICT업체 및 유통업체 등

      ** ’19.1분기 53.4% → ‘20.1분기 58.7% → 4분기 61.7%

한마디로 말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서비스들이 간편결제 시장에 뛰어들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엄청난 성장세를 카드사들이 가져간 게 아니라 플랫폼 회사들이 다 가져갔다는 걸 알 수 있다.

통계청은 매달 첫째주에  2달 전 온라인 쇼핑 동향을 발표한다. 지금이 7월인데 통계는 5월 잠정치를 보여주는 식이다.

소매 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 거래액 비중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 24.1%였고, 2019년 28.6%였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2020년은 연간 소매판매액은 대폭 줄었지만 온라인 쇼핑 거래액 비중은 오히려 34%로 급증했다.

2021년은? 3, 4, 5월 소매거래액은 2020년 평균 39조 6016억원을 훨씬 상회했다. 코로나 전 2019년 평균 42조 6304억원에 가깝거나 넘어서고 있다. 소매  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 거래액 비중은 1월 38%, 2월 37%, 3월 37%, 4월 36%, 5월 37%다.  이 비중은 정말 전세계 역대급이다.

이런 과실이 카드사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자신들이 허가해준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플랫폼과 핀테크 업체들이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건 정말 전문가들이 그 비중을 좀더 살펴봐야하겠다.

홍남기 아저씨 때문에 이런 걸 검색하고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하나? 하긴 검색 두어번 하니 나오기는 했다.

홍남기 아저씨도 그러는거 아니에요. 정책 당국 덕분에 새로운 사업자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거대한 카드사들을 정책 당국 아래 길들여 놨지만 전혀 생각지도 않게 당신들이 허가해준 간편결제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전국민들 재난지원금 이슈가 나왔는데 그걸로 카드사 도울 생각하면 어케합니까?

작년 금융 관련 사업자들은 상당수 국민들 휘청거릴 때 최대 실적 올리고 웃지도 못할 정도였다는 건 전 국민이 거의 다 아는데 말입니다. 뭐 당신의 행동에 동조하는 청와대나 국무총리, 민주당 의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아니죠.

이건 재난지원금이 국민들 대상으로 적용한다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자백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은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데 왜 국민들 재난지원금 지급에 카드사들 실적을 챙겨주려고 하세요? 그건 금융 업체들에 대한 별도 지원책으로 하셔야죠. 정말 뜬금없지 않습니까?

2020년 무려 순이익이 2조 264억원이었다. 23.1%(+3,801억원) 순이익이 늘어난 금액이다. 2조원이 넘었다.

이런 카드사들이 재난자원금 대상이라는게 말이 되나? 카드사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려하다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오? 심지어 1조원이 넘는 돈을.

정말 짜증나는 건 민주당 놈들이지. 도대체 뭔 생각을 하냐. 나 같은 한량도 검색 두어번에 이걸 찾아내는데 당신들은 저런 경제 관료가 들이민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관료들과 만나나? 그러면서 그냥 야 쓰바 말 들어 존만나 라고 하는거야? 여당인데? 데이터로 설득하고 토론을 해야 할 일인데 저런 소리가 나오면 후다닥 왜 저러는건지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하잖아. 얼마나 우습게 보일까 생각 안하나.

이건 공부 축에도 안들어가는 내용이잖아. 하긴 전자상거래 시장이 자영업자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도 없으니 대응할 수가 없었겠지. 허구한날 네이버 카카오 사업 밀어주는 것들이 그 본질에 대한 이해는 하나도 안하고 있으니.

졸라 원펀치 날려주고 싶네.
#카드사 #재난지원금 #보도자료 #통계청 #온라인쇼핑 #간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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