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신상공개, 출국금지 되고 운전면허 정지됩니다

- 양육비법 개정 (올해 7월부터 시행)

#운전면허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3 운전면허 정지 신설).

#신상공개  (사진은 미공개)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제21조의5 명단 공개 신설)

#출국금지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형사처벌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이혼한 유부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