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들였던 국방 분야 숙원사업, ‘경항공모함’ 추진이 물 건너 갔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16일 군 당국이 제출한 경항모 착수 예산 72억 원 중 5억 원만 배정한 것이다. 사업 첫 단계인 함정 기본설계에 최소 40억 원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경항모 추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경항모 예산을 5억 원으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국방부가 당초 신청한 경항모 예산 72억 원에서 무려 67억 원(93%)이 깎인 금액이다. 5억 원도 자료 수집 및 조사 등을 위한 간접 비용이라 실제 사업 착수와는 무관하다.

국방부는 경항모 예산으로 △기본설계 착수금 62억 원 △함재기 기술지원 9억 원 △간접비(업무추진비) 1억 원 등을 편성했다. 지난해 연구용역비(1억 원)를 제외한 예산 전액(100억 원)이 삭감된 점을 고려해 국회 문턱을 넘으려 30%나 줄여 신청했다. 그러나 올해도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장기 표류할 운명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