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
2022.01.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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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대한민국국민 중 81.2%가 판사들의 판결을 불공정하다고 본다.
2. 사법기관 중 검찰의 신뢰도는 꼴찌다.
3. 대한민국 사법부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믿을 수 없는 집단 중 하나다. 조사대상 41개국 중 38위이며 악명높은 독재자 푸틴의 러시아보다 훨씬 낮다.
4. 이들은 대부분 부유층자제만 가는 대학 출신 네트워크를 형성해 한국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관리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관의 각각 77.8%, 78.6%가 sky집단이며 신임법관(63.8%), 신임검사(67.5%)도 마찬가지다.
5. 이 공정과 상식의 재단사들은 '슈퍼리치'(super-rich)들이다. 인천지방법원장 강영수가 무려 500억 재산가며 윤석열도 70억 재산가다.
6. '나쁜' 사회적 자본으로 똘똘 뭉친 슈퍼리치들은 자신들의 세계관과 권력에 따라 공정과 상식을 독점해 판단한다. 때문에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판결이 일상화된다. 국민의 86.9%가 그렇게 생각한다.
7. 이들의 패악질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감방에 갈 수 밖에 없는 이명박의 BBK사건 무마
8.접대비를 쪼개 자기식구 기소를 피하는 뻔뻔함,
9. 조국교수 표창장에 대해선 4년을 때리면서 연세대 부총장딸 부정입학의혹에 대해선 구속영장기각,
10. 여검사의 배꼽밑에 손을 집어 넣는 '룸싸롱고객검사'
11. 파렴치한 업자로부터 여자를 상납받아 지꼴리는 대로 좆대를 휘두르는 놈에 대한 수사를 9년동안 뭉개다 결국 풀어주는 강력한 사회적 자본의 똥창에 빠진 갱스터들! 이게 그들의 상식과 공정이다.
12. 윤석열이 대통령되면 이들의 세상이 된다. 윤석열의 대선조직도를 보라. 면면이 저급하고 파렴치고 부유한 이 갱스터들이 아닌가? 이건 진짜 '검찰공화국'이다.
기본소득공약 때문에 나도 이재명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분노하지 않는 나도 아니다. 다 아실 것이다.
그래도 이 파렴치한 집단의 상식과 공정이 앞으로 5년간 '우리사회의 표준'으로 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13. 이들은 엘리트와 특권의식에 젖어 국민을 개돼지로 안다. 가난한 놈들은 자유도 모르는 노예란다. 대학 4년 수준의 지식으로 고시에 합격한 것밖에 없는데 말이다.
대학부터 시작해 40년 넘게 공부만 한 내가 보기에 실로 가소롭다. 내가 대학에서 가르치던 학생들의 그 수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그 저급하고 협량한 지식부스러기를 가지고 말이다. 내 가까이에서 나는 그런 자들의 저급성을 몸소 체험한 바 있다.
학부4년 위에 석사 2년이 있고, 그 위에 박사 4년, 또 그 위에 무려 30년의 연구경력이 있다. 그런데도 마치 자기들이 가장 많이 알고, 똑똑하단다. 그리곤 그 지적수준으로 우리사회의 정의를 독점한다.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14. 사족이지만 이런 집단의 발기대회에 기조발제하며 격려한 자의 복당을 허용한 정의당에 만정이 떨어진다. 보수의 거악과 패악질엔 눈감고, 진보의 작은 허물을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비아냥과 독설의 장사치이자 절망한 허무주의자' 진중권이 정의당의 정체성이라니!
평민들은 저 악마의 카르텔을 혼자 이들을 당해낼 수 없다. 뭉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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