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전과 4범]

내 주변에 아무래도 개신교인들이 많다 보니, 개신교인들 중에 도저히 이재명을 못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전과 4범'과 소위 '찢' 문제 때문이란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는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의 '전과 4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1. 첫 번째 전과는 2002년 분당 파크뷰 용도 변경과 분양 특혜 사건 때문에 생긴 것이다.
당시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사건으로 인해 임창열 경기도지사 부인과 국토건설부 국장 등 정관계 인사 16명이 구속되었다.

당시 변호사 겸 시민운동가였던 이재명은 분당 파크뷰 문제를 폭로했던 당사자였다. (담당 수사검사는 수원지검 특수부장인 곽상도였음.)
해당 사건을 취재하던 피디가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면서 검사를 사칭했는데, 이재명이 그 옆에 서 있으면서 피디의 검사 사칭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이 결국 전과 기록으로 남았다.

2. 두 번째 전과는 2004년에 이재명이 대표로 있던 시민단체가 성남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 시민 2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조례형식으로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성남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새누리당(굿힘당 전신)에 의해 겨우 47초 만에 폐기되어 버렸다.

이에 격분한 시민들이 시의회장에서 격렬하게 항의를 했고, 이재명이 시민단체의 대표란 이유로 공범 혐의를 적용받아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결국 이재명은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운동가의 삶을 내려놓고 정치를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으며, 훗날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성남시립병원을 설립한다.

3. 지하철 역에서 명함을 돌리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5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이 세 번째 전과다.

4. 마지막 네 번째로 이야기할 전과는, 과거 시민운동가 시절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다.

1번과 2번 전과는 공익 활동을 하다가 생긴 전과다.
과거 운동권 출신들이 학생운동하다가 얻은 전과를 훈장 삼아 정계에 진출한 것에 비교하면 왜 이재명이 시민운동하면서 얻은 전과에 대해서만 유독 가혹해야 하는 것인가?

선거 기간 등에 명함을 돌리다가 벌금형을 맞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비일비재한 일이며, 만약 이재명이 이명박- 박근혜 시절 정권에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야당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아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을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누차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

대한민국 법률은 벌금형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 시험에 지원하거나 공직에 나서는 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이재명의 전과 4개 모두 벌금형이었다.

변희재의 일갈에도 나오듯이, 한국 개신교 신자들이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에게 90%가까운 혹은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엄청난 표를 몰아주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말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명박은 전과 11범인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