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예고된 금리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향후 인상 속도에 따라 그 여파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종전의 연 1.50%에서 1.75%로 0.25% 포인트 올렸다. 이는 15년만의 첫 두 달 연속 인상이다. 이번 금리인상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유동성 축소 기조에 따른 미국 연준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미 연준은 이달 초 금리를 0.50%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으며 추가 빅스텝도 시사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서면 한국도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 등을 고려해 금리를 인상하고 자연스레 시중은행도 금리를 올린다.

이번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빚 부담에 짓눌린 가계와 한계기업,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층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벼락거지(주식·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사람)를 피하기 위해 저금리 시대를 틈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섰던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52조7000억원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말보다 1조5000억원 줄었으나,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불균형 상태는 여전한 상황이다. 금리 인상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변동금리 대출 비율도 77%(잔액 기준)에 달한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동일하게 오른다고 가정하면, 이번 인상분(0.25%)을 반영한 가계의 추가 이자부담액은 3조3739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 올해 1월과 4월, 이달까지 모두 5차례 금리를 올린 만큼 9개월 사이 연간 16조8695억원의 가계 이자가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한은은 작년 9월 당시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인상되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2020년 말보다 3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연말 2%대 기준금리 관측·7월 대출규제 강화 시장 위축 불가피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는 물론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등 취약계층엔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중채무자와 초저금리 시대 빚으로 집을 사거나 주식·코인에 투자한 '빚투·(빚 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끝에 선 자영업자의 빚 상환 부담이 매우 커질 전망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신한·KB국민·하나·우리 4대 은행의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 금리는 이날 기준 4.11~6.39%로 집계됐다.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해당 금리는 3.600~4.978%에 그쳤지만 최고금리가 올해 들어서만 1.412%포인트 치솟았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으로 삼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3.55~5.25%를 기록했다. 지난해말(3.71~5.07%)과 비교해 최고금리가 0.18%포인트 올랐다.

기준금리가 두달 연속 인상되면서 주담대 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행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3차례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만간 주담대 최고금리는 7%를 거뜬히 넘기는 것은 물론, 8%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한국은행이 올해 말 기준금리를 2.5%까지 올릴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담대를 받은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급증할 전망이다. 일례로 4억원의 주담대를 30년만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4% 금리로 받은 대출자의 경우 월 원리금은 191만원, 총 대출이자는 2억8748만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금리가 7%로 오르면 월 원리금은 266만원, 총 대출이자는 5억5804만원으로 급증한다.한달 이자만 75만원, 총 대출이자만 2억7056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차주(대출자) 1인이 부담하는 연이자는 289만6000원에서 각각 305만8000원으로 16만1000원 늘어난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 이후 0.50%에서 1.75%로 1.25% 포인트 오른 상황이어서 차주 1인당 이자는 연간 80만5000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