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요직 꿰찬 윤석열 사단
2022.06.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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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1
아직 장차관급 인선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번 정부의 인사를 중간 정리하자면 “김검모 정부”가 아닐까 싶다.
김앤장 ㅡ 검찰 ㅡ 모피아 정부.
# 2
우리나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인원이 약 30만 명이다.
정무직 공직자를 임명할 때 반드시 그것만 참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국가인재DB에 포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3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대답은 여럿이지만 대략 2000~4000개 자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까지 포함하면 1만 개까지 달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긴 10만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까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형력은 가히 절대적이다.
# 4
우리나라에 장차관급 자리는 대략 150개 정도다.
‘차관급’이라고 하면 공직의 꽃이다. 공무원으로 입부해 차관급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절대다수다.
# 5
요컨대 30만 명에 달하는 ‘고위공직자 대상자들’들이 오매불망 그리는 자리는 150개 정도에 그친다.
피라미드의 꼭짓점보다도 한정된 자리다. 그야말로 선택되고, 선택되고, 또 선택된...... 이른바 ‘관운’까지 겹쳐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이다.
# 6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검찰 출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그게 뭐가 어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능력이 있으면 되지 않아?”라고도 말한다. (그놈의 능력주의!)
“일단 대통령하고 호흡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함께 살펴야 한다.
간단히 생각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고, 분명 같은 공무원인데, 검찰 출신들만 우르르 영전하는 모양을 보이면 다른 부처 출신 공무원들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나? “저것들은 성골이고 우리는 호족이야?”라는 쑥덕거림이 비등하게 된다. 그런 정부치고 성공한 정부가 없다.
# 7
3권분립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정치에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세고, 그래서 대통령직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난리법석인데,
행정부에서도 기재부의 영향력이 지나치다. 예산에 금융, 정책, 통화, 조세..... 그야말로 돈줄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끈끈한 부처 이기주의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보살펴준다. 달리 모피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보건복지 파트를 기재부 출신이 담당할 이유는 무엇인가? 문화예술을 왜 기재부 출신이 차관직을 맡아야 하는가?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맥이 탁 풀리는 기분일 것이다. 우리는 2류 공무원인가? 우리는 부처 출신 차관마저 탄생할 수 없는 능력없는 공무원이란 말인가?
검찰 출신들이 온갖 요직을 다 꿰차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김앤장 출신은 왜 그리 많은가? 대한민국에 법무법인이 김앤장 뿐인가?
그러니 “김검모” 정부라고 하는 것이다.
# 8
결국엔 인재풀의 협소함을 드러내고, 대통령이 자기가 겪은 사람이 아니면 믿지 못하는 안목의 협량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국가를 친목회 수준으로 이끌고 나갈 위험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세상에, 자신과 카풀해서 출퇴근했다는 인연으로 고위공직자에 임명하다니....... (물론 능력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같이 차를 타는 사람도 잘 골라야겠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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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느그아부지뭐하시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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