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모 니기미 무죄
2023.06.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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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92114?sid=101
법원에서 장모의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것은 인정되었으나
구청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 않아서 장모가 승소함.
ㅆㅂ 진짜. -_-
천룡인 가족이면
검찰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불기소 해서 무죄.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기소를 해도 공소시효 만료되어 무죄.
이제는 구청에서 자료 제출도 안해서 무죄.
법원에서 장모의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것은 인정되었으나
구청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 않아서 장모가 승소함.
ㅆㅂ 진짜. -_-
천룡인 가족이면
검찰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불기소 해서 무죄.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기소를 해도 공소시효 만료되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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