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정부 들어서니 부석사 훔쳐간 불상도 일본꺼 판결
2023.10.2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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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2012년 대마도에있던걸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cm·무게 38.6kg의 불상
이절도범들은 장물업자한테 22억 팔려다가 잡힘
문제는 이때부터..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2016년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
2017년 1심 서산부석사 승
2023년 2월 2심 원고패소
2023년 10월 대법원 3심 원고패소 확정
대법원은 우선 "(1330년부터 현재까지) 사찰의 인적 요소인 승려 등의 계속성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물적 요소인 종교시설 등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젠 다시 일본에 돌려줘야함
고문서에 분명 증시되어있는데 왜우리나라꺼를 다시줘야하냐 논란일어나는중
일본은 환영하는 분위기
판사도 친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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