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수임료 먹튀에 대한 입장
2024.03.1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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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TV조선 단독 보도
3월 11일 밤 9시가 넘은 시각 TV조선 단독 보도가 떴습니다.
<‘조국의 입’ 신장식 ‘수임료 먹튀 소송’ 피소>
2. 이 사건의 본질 '착수금 미납'
이 사건의 실체는 ‘착수금 미납’ 사건입니다. ‘수임료 먹튀’라는 말은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프레임일 뿐입니다. 동일한 취지로 서울변회에 제출된 진정은 ‘불문종결’ 되었습니다.
착수금이 미납되었지만 최선을 다해 서면을 작성하고 언론 등을 통해 A씨의 억울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저와 법무법인의 노력을 먹튀라고 비하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하겠습니다.
3. 사실 관계
저의 의뢰인, 위 TV조선 보도에 의하면 저에게 먹튀 소송을 제기한 A씨의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실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메모와 사건 기록, 기억에 따른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 6.경 의뢰인 A씨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검사들과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는 변호사, 본인의 억울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줄 수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했더니 신장식을 지목해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미 수년 전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직권을 남용하였고, 일반인들이 그에 가담하여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그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을 비롯해서 다수의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인지라 검토해야 할 자료는 방대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의 직권남용도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A씨에게 저는 이 사건의 진행 순서를 1)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감찰 요청 => 2)검사들에 대한 공수처 고발 => 3)감찰, 고발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일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 => 4)형사 고발 결과에 따라 검사와 민간인들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등의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착수금 9,000만 원에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A씨는 착수금 1차분 3,0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추후 시기를 정하여 분할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A씨의 억울함을 함께 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A씨는 약정을 체결한 후 2,000만 원만을 어머니 명의로 송금하셨습니다. 법률 상 약정은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버렸지만, 저는 A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검사 5명에 대한 감찰요청를 작성하고 방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법무부에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했고 법무부 징계요청서 접수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으며 탐사 보도도 진행되었습니다. 기자와 피디를 만나 복잡한 사건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일도 진행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공수처에 해당 검사들을 고발하기 위한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공수처 고발장 초안을 A씨에게 보냈지만 A씨는 제출을 승낙하지도, 미납 착수금을 납부하지도 않았고, 어렵게 통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다른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다, 언론에서 기존 탐사보도와 다른 각도의 새로운 탐사보도를 준비하고 있으니 잠시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공수처 고발장 제출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올 초 A씨의 어머니 이 모씨가 저에 대한 진정을 서울변회에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3. 11, 서울변회는 징계심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불문종결 처분을 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징계심의를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변회가 불문종결 처분을 한 같은 날, TV조선은 ‘신장식 수임료 먹튀’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참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오늘 저는 용산경찰서에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튜버 박 모씨가 저를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날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변회은 저에 대한 A씨 어머니의 진정사건을 불문종결했고,
TV조선은 불문종결 사건을 ‘수임료 먹튀 피소’라며 단독 보도하고,
용산경찰서는 제가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었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참 공교로운 하루
펌) 신장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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