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과 항문에 손 삽입에 의한 사망사고
2015.07.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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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또라이들...ㅠㅠ 사형도 시원찮은데
감형내리는 판사는 뭐죠
피해자는 38세의 출산 경험이 있는 이혼 여성으로, 퇴근 후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가해자(38세)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오다가 식당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한차례 넘어졌고, 가해자의 부축을 받아 모텔로 가게 되었다. 모텔 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외음부와 항문에 손을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약 20 30분 후에 불을 켜니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고, 가해자의 손과 몸, 피
의 외음부와 몸, 이불, 방바닥 등에 피가 많이 묻어있었다고 한다. 이를 목격한 모텔주인의 신고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 였으나 사망하였고, 부검 등의 사후검사가 시행되었다.
재판결과
1심 재판부에서는 남녀 사이에 통상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성행위의 정도를 훨씬 넘어 피해자의 음부에 주먹을 집어넣고더 나아가 피해자의 자궁 후면에 손이 닿을 정도로 팔꿈치까지 자신의 손을 집어넣었던 점, 그 과정에서 강한 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을 삽입하여 피해자의 장기를 만지고 피해 자의 직장을 움켜잡고 강한 힘으로 항문 밖으로 잡아당겨 직장 조직의 일부를 떼어냈었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혈흔이 모텔 방 전체에 남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로 감정되었으 나, 피해자가 식당 앞 계단에서 넘어진 후 부축 없이 스스로 일어나 큰 도로 쪽으로 걸어갔고, 가해자의 부축을 받기는 하였 으나 스스로 모텔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주취로 인하여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 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 였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검사가 적용한 준강제추행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 죄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다.
8) 이후 상급심(2심 및 대법원)에서 가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최종 징역 4년형을 선고하였다.
감형내리는 판사는 뭐죠
피해자는 38세의 출산 경험이 있는 이혼 여성으로, 퇴근 후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가해자(38세)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오다가 식당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한차례 넘어졌고, 가해자의 부축을 받아 모텔로 가게 되었다. 모텔 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외음부와 항문에 손을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약 20 30분 후에 불을 켜니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고, 가해자의 손과 몸, 피
의 외음부와 몸, 이불, 방바닥 등에 피가 많이 묻어있었다고 한다. 이를 목격한 모텔주인의 신고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 였으나 사망하였고, 부검 등의 사후검사가 시행되었다.
재판결과
1심 재판부에서는 남녀 사이에 통상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성행위의 정도를 훨씬 넘어 피해자의 음부에 주먹을 집어넣고더 나아가 피해자의 자궁 후면에 손이 닿을 정도로 팔꿈치까지 자신의 손을 집어넣었던 점, 그 과정에서 강한 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을 삽입하여 피해자의 장기를 만지고 피해 자의 직장을 움켜잡고 강한 힘으로 항문 밖으로 잡아당겨 직장 조직의 일부를 떼어냈었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혈흔이 모텔 방 전체에 남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로 감정되었으 나, 피해자가 식당 앞 계단에서 넘어진 후 부축 없이 스스로 일어나 큰 도로 쪽으로 걸어갔고, 가해자의 부축을 받기는 하였 으나 스스로 모텔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주취로 인하여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 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 였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검사가 적용한 준강제추행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 죄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다.
8) 이후 상급심(2심 및 대법원)에서 가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최종 징역 4년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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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0
우루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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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19:02이게 뭔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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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각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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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19:16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판결이 그렇노 판사들아~ 술만 먹으면 심신 미약이고 감형되고 참 술이란것이 좋구나?? 니 가족이 저렇게 죽으면 똑같은 판결 내릴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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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아부지뭐하시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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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19:39헉....저게 인간들이냣
AKM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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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19:48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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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우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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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22:28미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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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rathustr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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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08:46술취하면 왜 형을 감해주냐
그럼 저 법관도 내가 술먹고 가서 죽여버리면
술취해서 우발적 범죄로 인해 살인을 했으니
무죄로 해주려나???
개색기들 제정신인가
지닝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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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08:50법이 개판이여
달려보니여동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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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09:10우리나라는 미성년자나 아님 술먹고범죄는 다 용서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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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머할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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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11:05머야 저 미친새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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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곰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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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16:47범죄는 술을 먹고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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