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주고 가는 예비군 방지법 발의…"1일 최저임금 보장"
2017.08.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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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일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예비군법·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실비변상은 커녕 1인당 1만원 정도 돈을 더 써가면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예비군법·병역법 개정안에 기존에 지급하던 실비변상 외에 실제 훈련시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인간은 내적으로 자유롭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 입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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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매니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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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20:15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6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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