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 강력범죄 저지른 의사 901명 중 면허취소 '0'
2021.02.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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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살인과 성범죄에 대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역시 1건도 없었다. 특정 강력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이 없어, 같은 기간 의사 4명 만이 비도덕적 진료(성범죄 명시)로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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