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를 인공섬으로 개발해야 하는 이유
2021.08.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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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는 수면으로부터 4.6m 아래에 있어 파도가 칠 때나 모습이 드러나는 수중암초로 얘기한다. 한국은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한국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떨어져 있고, 중국 퉁다오에서는 동북쪽으로 247㎞, 일본 나가사키현 도리시마 서쪽으로 276㎞가량 떨어져 있다.
국제법상 공해상의 암초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을 적용하면 중·일과 겹치지만, 중간선(median line)을 긋게 되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 관할권에 포함된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아직도 서해와 남해에서 해양경계선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싸고 한중 양국은 여전히 팽팽한 의견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범위에 따라 이어도의 관할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거의 해마다 한중 양국은 양국 간 해양경계선 획정 협상을 하지만 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이어도는 남중국해에서 문제가 되는 인공섬들과 같이 원래 해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암초로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국제 해양법협약)상 도서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가질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발빠르게 이어도 위에 한국은 1995년부터 2003년에 걸쳐 "이어도 종합해양기지"를 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방적 행위를 그만 두라고 외교적으로 항의를 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3월에는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어도는 중국의 관할 해역으로, 해양감시선 및 항공기의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어도 과학기지를 불법 인공물로 규정하고 이를 부정하였다.
하지만 내로남불 중국은 이듬해 남중국해 분쟁도서인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사실 중국 외에도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이 스프래틀리 군도의 섬이나 암초를 점유하고 있고, 그 위에 건물 등을 짓거나 인공섬을 만드는 등 점유권 강화 조치를 벌이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들과 차원이 다르게 2013년 존슨 남 산호초(Johnson South Reef)에 인공 섬 구조물을 건설했으며 2014년에도 매립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 이미 0.1㎢ 정도 매립하고 피어리 크로스 암초에도 대규모로 매립하여 인공 섬 건설을 추진했다. 현재는 활주로와 미사일 발사대를 포함한 여타 군 시설과 일반인 거주시설, 도서관 심지어 영화관까지 들어서 있다.
현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매립한 섬의 면적은 약 13.5㎢나 되는데, 스프래틀리 군도의 자연 면적(섬들을 다 합쳐도 2평방km도 안된다)의 약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중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주권 귀속을 강조하며, 이 인공섬 건설이 해상구조나 방재, 기상관측, 생태 환경 보호, 항행 안전 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분쟁 중인 지역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분명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행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일본은 어떠한가? 일본 역시 민간이 거주하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암석인 단쪼군도와 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국과 EEZ 협상을 하겠다는 주장할 것이라며 인공섬 조성을 꾸준히 건토하고 있다.
한국도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개발한다면 일본이 단쪼군도나 도리시마에 대해 100% 효과를 요구할 경우 우리도 이어도에 대해 30∼50%의 효과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일본 섬들의 효과를 무시 또는 '0'에 가깝게 낮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수중 암초에 인공섬을 개발하는 것이나 해상의 암초에 인공섬을 개발하는 것이나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 의해 대륙붕이나 EEZ를 갖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이 이어도를 개발할 경우 대세적인 주장은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 대중· 대일적인 주장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본다.
이어도는 우리나라가 태평양으로 통하는 바다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어도 해양기지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서 인근 수역을 이용하는 선박과 군함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이어도와 주변 해역을 포함한 남항통항로는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90% 이상이 지난다. 국내로 수입되는 원유의 99.8%와 곡물과 원자재의 100%가 통과하는 우리나라의 핵심 해상 교통로인 것이다.
또한 최대 1000억배럴의 원유와 72억t가량의 천연가스 등 230여종의 해저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돼 경제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이어도의 지리적 군사적 전략적 측면에서 절대로 포기해선 안될 땅이며 이를 견고하기 위해 인공섬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대한민국의 남쪽 끝을 마라도가 아닌 이어도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래서 마라도에 있는 ‘대한민국 최남단’ 기념비를 이어도로 옮겨야 한다.
지금 중국은 암석인 퉁다오를 기점으로, 일본 역시 암석에 불과한 오키노도리지마와 단초군토를 기점으로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들 암석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의 기점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태평양에 있는 오키노도리지마에 많은 돈을 쏟아부어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후 이를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개발할 경우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와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어도를 기점으로 우리의 영토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중국이 퉁다오를 기점으로 영토를 주장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개발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어도를 탐사한 한 과학자는 이런말을 했다. "마라도 보다 더 큰 섬을 암초라고 부르는 게 타당한지 쉽게 이해 할 수 없다. 정확히 이어도는 수중에 가라앉아 있는 섬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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