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만 의무



촬영은 의사와 환자 양자 동의할때만

열람도 의사와 환자 양자 동의할때

열람이야 중대 범죄가 되면 증거제출 의무가 발생하니 어떻게든 하겠지만

애초에 촬영이 수술전 촬영 동의서 서명을 해야 하는거면 이게 뭔 의미가 있나요.

약자인 환자에게 의사가 이거 서명하실거에요 하며 인상쓰면

아뇨 의사 선생님 믿을께요 ㅠ 하고 그냥 수술하겠죠.

말이 의사와 환자 양자 동의인거지 이건 언론에서 맛사지 한거고 법안 자구를 보면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구할 경우 의사는 거부할 수 없다

즉 요구 안하면 촬영 안한다는거에요. 굳이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를 해야만 촬영한다는거죠.

상시 촬영을 해야 하는데 이게 뭔 개소린가 싶네요 ㅋㅋㅋ



영상 보관 기한은 30일 이상 아니 뭔 기한을 ~이상 으로 정해요 ~까지라고 해서

3년, 5년 이렇게 박아야지. 30년도 아니고 30일 이상 ㅋㅋ 그냥 1달 안에 증거 확보 못하면 끝인거죠.



어쩐지 그러니 여야가 합의를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