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무고죄 법률 개정...남자들 조심
2017.12.04 06:27
977
1
0
0
본문
개정안 통과되면 이제 무고죄 의심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 되거나
법원의 재판 확정 전까지는 수사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이게 심각한건 대부분 성폭행 관련으로 조사받기 시작하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회사등에서는 소문 퍼지고 인사 및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죠.
대부분은 못 버티고 스스로 사표쓰죠.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무고죄를 주장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
바람둥이소년
- 회원등급 : 은하계 / Level 61
포인트 294,274
경험치 370,161
[레벨 61] - 진행률
35%
가입일 :
2014-04-08 06:36:22
댓글목록 1
털미네이터님의 댓글
- 털미네이터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017.12.04 09:20이젠 계약서 쓰고 모텔 가야할 득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96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