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앞으로는 증권사가 실제로 매수하고 보유한 주식 숫자와 전산팀 직원이 입력할 수 있는 숫자의 한도를 자동으로 일치시켜서 실수나 오류도 막을 수 있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역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 숫자보다 더 많은 주식을 허위로 고객 계좌에 입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매도 거래가 바로 이런 거래입니다. 

고객A가 삼성전자 10주를 갖고 있는데 고객B가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공매도 하고 싶으면 증권사에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빌려달라고 신청합니다. 

증권사는 고객 A에게 동의를 받고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빌려서 B고객의 계좌에 옮겨놓은 후 "삼성전자 10주"라고 B고객의 계좌에 써놓습니다. 그러면 B고객은 삼성전자 10주를 시장에 내다팝니다. 이게 공매도입니다. 

(고객A의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그냥 증권사가 맘대로 고객 B의 계좌에 "삼성전자 10주"라고 "임의로 적어넣어 주고" B고객이 그렇게 "탄생한"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파는 걸 네이키드 공매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금지되어 있지만 증권사가 맘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고객 계좌에 주식 숫자를 맘대로 써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거래를 하다가 당국에 여러번 들킨 것으로 압니다. 안들킨 그런 거래는 더 많았을 겁니다.)  

증권사는 고객 A에게 동의를 받고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빌려서 고객 B의 계좌에 넣어주지만 고객 A의 계좌에도 여전히 삼성전자 주식 10주라고 써있습니다. 유령주식 10주가 생긴 셈입니다. 

왜 A고객의 계좌에도 여전히 삼성전자 주식 10주가 남아있으냐면 A고객도 언제든지 주식을 팔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B에게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빌려줬다가 삼성전자 주식을 갑자기 팔고 싶어지면 B에게 당장 빌려간 주식 가져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회수당할 수 있는 주식 대여는 B의 입장에서도 불편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A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당신 주식 10주를 빌려가는데 계약기간 6개월 동안에는 당신은 이 주식을 팔수 없다 그래도 빌려주겠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A는 "No"라고 대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는 A에게 "당신의 주식 10주를 빌려가긴 하는데 당신도 언제든지 이 주식 10주를 팔 수 있다"고 말하고 빌려갑니다. 세상에 주식은 10주밖에 없는데 A도 10주를 언제든지 팔 수 있고 B도 언제든지 10주를 팔 수 있는 이상한 마법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증권사가 실제 주식은 10주 뿐이지만 A와 B의 계좌에 각각 10주라고 "써넣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A가 주식 10주를 팔면(매도주문을 내면) 증권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같은 증권사 고객 C의 주식 10주를 팔아서 A에게 그 매도대금을 줍니다. C는 자기 주식이 팔린지도 모르고 그냥 계좌에 10주라고 적혀 있으니 자기 주식이 잘 있는줄 압니다.

그러다가 C도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팔겠다고 매도주문을 내면 그때는 삼성전자 주식 10주 이상을 갖고 있는 또다른 고객 D의 계좌에 있는 주식을 팝니다. 

이런 곡예는 실제로 주식을 빌려간 B가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되사서 갚는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의 거래는 증권사들끼리만 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를 통하지 않는 거래는 불가능하며 증권사 뒤에 어떤 고객이 몇주가 있고 어떤 거래를 하는지는 오직 그 증권사만 압니다 그러니 증권사가 자기 고객들의 주식을 막 옮겨가면서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군대에서 점호를 할 때 2소대에 탈영병이 있더라도 점호를 마친 3소대 병사 하나를 2소대 점호시간에 넣어두면 문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점호를 개별병사 얼굴보고 하는게 아니라 소대 단위로 숫자만 맞으면 되는 방식이라 그런 겁니다

만약 그 증권사에 고객이 A B C D가 있고 각각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갖고 있으면 실제 그 증권사 고객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A(10주) B(공매도 고객이니 0주) C(10주) D(10주)가 총 30주 뿐이지만 

어느날 한날 한시에 A B C D 고객이 삼성전자 매도 주문을 내면 시장에는 40주가 쏟아지는 셈이 됩니다. (실제 주식 30주와 공매도 주식 10주)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해당 증권사는 그날 장이 끝나기 전까지 실제로는 이 거래가 마무리되는 D+2일 이내에 어딘가에서 주식 10주를 구해서 채워넣어야 합니다. 

삼성증권 증권들이 시장에 쏟아냈던 유령주식과 똑같은 10주가 시장에 튀어나온 셈이니까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세상 어디의 누군가는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객으로부터 잠깐 빌려와도 되고 증권사 돈으로 시장에서 삼성전자 10주를 사도 되므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조용히 수습됩니다. (이번 삼성증권 사고도 삼성증권 직원 돈이든 삼성증권 회사돈이든 그 돈으로 시장에서 삼성증권 주식을 되사기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매도의 구조는 거의 모든 증권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실물 주식보다 더 많은 숫자의 주식이 고객의 계좌에 찍히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이걸 규제로 막겠다는 건 공매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거나 적어도 고객에게 주식을 빌려올 때는 그 고객 계좌에서 빌려온 주식만큼 주식 수를 차감하고 빌려준 고객은 빌려간 고객이 주식을 갚을 때까지 주식 매도를 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에도 자기 주식을 빌려주는 고객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공매도용 주식을 빌리기 어렵고 그러면 공매도가 어려워지며 그러면 공매도를 통해 수수료를 벌 기회가 줄어듭니다. 증권사들이 반기지 않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실제로 증권사에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계좌에 써넣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이미 증권사들의 공매도 거래 중개의 프로세스 안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계좌에 써넣어주지 않으면 거래가 진행되지 않는 불가피한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이미 허용하고 있으면서 유령주식의 탄생을 막겠다는 건 앞뒤가 좀 안맞는 일입니다. 

 

..........................

 

결론은?

공매도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 전제에 동의한다면 그 과정에서 유령주식의 출현도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유령주식을 막고 공매도를 허용하는 보다 완벽한 제도를 운영하려면 주식을 빌리는 투자자와 주식을 빌려간 투자자가 각각 누구인지 증권사 단위가 아니라 투자자 개인 또는 법인 단위로 사전에 신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빌려줬다고 신고한 투자자는 해당 주식의 매도를 주식이 임대된 동안에는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전세를 주고 본인도 그 전셋집에 거주한다는 게 말이 안되니까요.

이런 규제를 하지 않으면 유령주식이 고객 계좌에 여기저기 찍혀서 돌아다니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유령주식을 파는 네이키드 숏세일링은 금지한다고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는 유령주식이 등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