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파업이 어이없는 이유와 해법
2020.08.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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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1810240406484
<바쁜 분을 위한 요약 및 첨언>
1. 의사들의 파업 이유는 불안감 때문.
- 잘못된 의료 체계로 동네 병원과 대형 병원간의 경쟁 심화
-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은 향후 경쟁 개업의가 늘어나는 것.
2.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이유
- 의사 수 부족
한의사 제외 인구 1000명 당 2.0 수준으로 OECD 평균의 57%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자 수도 OECD 평균의 58%
- 의료 수요 증가
국민소득 증가, 고령화, 건강 보험 확대 시행 등으로 의료 수요가 증가했고
앞으로는 더 증가할 것임.
- 수도권 의사 쏠림 해결
증원 4천명 중 3천명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일하게 함으로 의료 격차 해결 시도.
3. 의사들의 심리
- 1970년대 의사는 돈과 명예를 다 가진 최고의 직업
- 1989년 건강보험 시행 후, 정부의 수가 통제에 따르게 됨.
선배들처럼 부를 얻기 위해선 환자를 훨씬 많이 봐야 함.
우리나라 의사 1인당 하루 환자 진료 수는 60~80명, 유럽은 20명 수준.
- 기대 수익을 얻기 위해선 환자를 많이 봐야하는데 의사 수를 늘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선배들처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과 동일.
4. 해결 방법
- 의사 수 부족은 현실. 정부의 4000명 증원도 부족한 수준.
이와 관련된 연구와 논문들에 의하면, 2030년 경 7천명~1만 9천명 가량의 의사 부족 예상.
- 다만 낮은 수가(진료비)를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함
- 정부가 제시한 3천명 지역 근무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짐.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펠로우 3년하고 전공의 따고 3년만 버티다가 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 구조.
전공의 따고 10년이라든지 더 강한 정책 요구됨.
- 증원 4천명 중 천명을 의사 과학자, 역학 조사관으로 키운다는 계획은 현실과 동떨어짐.
정책 수정 필요.
- 결국은 공공의료를 확충함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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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부족에 대해서 의협측은 인구감소나 인구밀집, 교통편리 등을 주장하며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향후 증가될 의료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반쪽자리 주장에 불과합니다.
인구가 줄어도 소득이 증가하고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 당연히 병원 자주 가게 됩니다
월급 늘어나면 피부과 가서 관리 받고, 건강 검진도 비싼 걸로 받고 싶은게 사람 심리입니다.
인구가 밀집 돼있고 교통이 편리하므로 의사 한명이 환자 60~80명을 보니까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수도권에 밀집해서도 환자 60~80명을 볼 수 있는 환경인거죠.
지방에 남아있을 이유가 하등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방에서 의대를 다닌 사람들까지도 말이죠.
의사들은 증원 반대보다는 의료 수가 변경이나
소외 전공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는게 낫습니다.
대형 병원들도 민간 기업과 유사하다 보니 돈 안되는 전공은 철저히 소외시켜 버립니다.
이국종 사태 보세요. 정부가 200억 들여서 건물 지어줘도 이국종 교수한테 돈 안된다고 병상도 안 내주잖아요.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아무도 안가는 과가 됐습니다.
의사 증원 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여하튼, 국민을 위해 파업한다는 거짓말 보단
저런 정책적 이득이라도 얻어가는 게 현명할 것 같은데
그게 중요 논점은 아닌 것 같더군요.
요즘 의사들 하는 짓 보면 사실 그들도 저런 문제에 별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던 모범생처럼, 의협에서 하는 말 그대로 잘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각종 커뮤니티에 뿌리고 좌표 찍어서 추천 누르고, 댓글 달고
전방위적으로 여론전이나 펼치고.
의사 수 부족에 대한 통계나 연구 결과도 아니라고 우기기만 하고.
지역 의료 격차 해결하기 위해 증원하는 거라고 하면,
은퇴 의사를 지역으로 보내자느니 공보의를 활용하자느니 말도 안돼는 소리나 하고.
이쯤되면 저들도 대한민국이란 비틀어진 사회의 희생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초부터 의사란 직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
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텐 죄다 의대 가라고 권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건지..
근본적인 회의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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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푸딩군님의 댓글
레지던트가 잠을못잔다느니 과로로쓰러진다느니......의사들이 힘들다느니 다 개소리...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33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