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2017.08.01 07:50
2,020
2
0
0
본문
예전 도로명주소 처음부터 관여해서 지금도 일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관련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다 욕하는 부분이나 ,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1. 우리나라 주소의 역사
우리나라는 일제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모든 땅에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이 "지번"입니다. 주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번'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주소'는 사람이 살고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쉽게하기 위한 개념으로 출발한 것이지, 결코 사람들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소"와 "지번"이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2. 문제의 시작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왼쪽부터 1번지 그 옆이 2번지 ......
예측 가능하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땅을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게되면
1-1, 2-1 우선 이렇게 했고 1-1을 다시 쪼개서 1-3, 1-4.........
또 누군가는 대규모의 땅이 필요해서 2-1과 3-2를 합쳐서 34라는 땅이 생기게 되고....
이 과정이 수십년간 진행되면 이젠 뒤죽박죽, 주소를 가지고 집을 찾는건 불가능해지게 되는겁니다.
3. 해결책은 무엇인가
전세계 대분분의 나라(95%이상-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몇년전 보고서 쓰면서 기억나는 겁니다)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합니다.
선진국들이 하니까 따라하자가 아니라, 이미 세계화가 진행된 나라에서 지번 주소체계가 우수하면 모를까 불편한
주소를 사용할게아니라 세계표준에 맞추자는 겁니다. 또한 지번주소처럼 100년이 지나도 복잡하게 꼬이는 주소
체계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한것이 도로명주소입니다.
4. 그러면 잘 진행되었는가
대출 자료를 찾아보니 1996년부터 이사업에 쓴 돈이 2000억이 넘는다는 기사가 있네요.
네, 엄청나게 많은 돈 입니다. 하지만 전 국민의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는 개념에서 보면 많은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기술하면 길어지는 다음기회로 넘기죠)
우선, 초기 시행단계 1900년대 말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서울시 동몇개, 광역시 몇개, 시군단위 몇개
문제점도 발생하고 아직까지 갈팡질팡 합니다.
이후 전면 시행이 결정되면서 전체 지자체에 일괄시행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참여는 없었습니다. 별로 돈이 안되서 일까요.
각 지자체별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용역 사업으로요.
입찰 후 계약 맺은 용역사는 이 일을 당연히 처음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주소는 지번주소였고, 도로명주소를 시행한적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주었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시행한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는 안봐도 뻔합니다.
5. 재미있는 사례들1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우리동네하고 전혀 관계없는 도로명이 부여되었다는것.
빈대로 시골 군지역의 이야기 입니다. 이런곳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고 수차례 의견수렴을 합니다.
물론 도시지역도 하지만 누가 가보신분 있습니까? 아무도 안나옵니다. 관심도 없고, 체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골지역은 자기마을 이름을 도로명에 넣으려고 필사적입니다. 두 마을을 이어주는 도로에 서로 자기마을 이름으로
할려고 싸우기도하고, 땡깡부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래서 도시지역과 반대로 시골지역은 기존 마을명 = 도로명이 되어 버립니다.
체계적인 주소체계가 아니라 도로 지번주소 비스무리해진 겁니다.
6. 재미있는 사례들2
경인로는 인천남구청에서 시작해 구로구를 거쳐, 영등포까지 입니다.
도로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크게 문제 없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늘 말하는 " 난 영등포역 주변에사는데
경인로89번길 000번이면 이게뭐냐?"입니다.
원래의도는 경인로라는 큰 도로에 접해있는 대로변 건물만 '경인로00번'주소를 쓰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도로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였는데,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일관 "무슨로00번길"로 하라는 지침을 내립니다.
물론 일관성을 부여하는걸로는 일리도 있지만 지역 고유의 명칭을 무시하고 편리성만을 택한 것이죠.
결과,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 지침 썡까고, 고유명칭으로 부여한 경우도 있지만 대도시의 경우는 중앙에서 까는데요 00번길을
부여하게 됩니다.
7. 재미있는 사례들3
당시 몇년안에 전국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야 하므로 갑자기 일이 쏟아지게 됩니다.
우선 부여하는 작업 단계는
1단계, 현장조사를 합니다. 모든 집을 방문하여 집이 실제로 거기에 있는지 주출입구가 어디있는지 조사합니다.
주출입구에 따라 주소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합니다.
2단계, 이걸 전산에 입력 한 후 도로구간을 설정합니다.
문제는 이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현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야하지만
시간은 없습니다. 또한 실무자가 서투릅니다. 설사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로 발령받은지 한달도 안되는 공무원하고
이 일을 하다보면, 비전문가가 전문가들을 지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용역사의 경우 아무개념 없는 알바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워낙 많다보니 이걸 걸러내기되 쉽지가 않아집니다.
결국 총체적 부실이 나타나는 거죠.
8. 마무리 지으며
우리나라 성인의 대부분은 도로명주소 체계가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지 못합니다.(왜 성인이냐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한 번호가 기준이 20미터라는것도 모릅니다.
평창대로20번길 47은
평창대로라는 곳에서 200미터가서 왼쪽 골목길로 들어가 대략 470미터 더 가야 있다는걸 모릅니다.
왜냐면 이걸 누가 제대로 알려주지 읺었거든요.
민방위 훈련할때 딴 짓 하지말고 이런것만 알려줘도 될텐데 다른거 하느라구요.
또 하나는 100년간 사용했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라는거 쉽지 않습니다.
도로명주소 체계가 아무리 좋은거라도 하루아침에 적응하기 쉽지 읺습니다.
주변에 사람들 보시면 사람이 변한다는게 얼마나 힘든건지 잘 아실겁니다.
제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말하는 불편한 부분에 대해 무조껀 쓰라고만 할게 아니라
귀를 열고 듣고, 현재의 체계를 바꾸어 나갈수 있는 유연성도 정부에게 필요할 겁니다.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2
Victory님의 댓글
- Victory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017.08.01 09:41이런 사연들이 있었군요. 전혀 몰랐었네요. 회사에서도 도로명 주소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갑니다. 시간이 지나 다들 적응되면 괜찮아지겠지요. 잘못된 부분들도 하나하나 수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만 된다면야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28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zarathustra님의 댓글
- zarathustra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017.08.09 09:47도로명 주소는 분명 좋은 것이라고 생각함
허나 쥐새끼가 막 몰아 붙혀서인지
무슨 말도 안되는 도로가 막 생겨나는 듯이
듣보잡 도로들의 이름이 우리집 주소가 되어버린 현실
가장 좋은 건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지방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소에다가 비슷한 도로명 주소로 바꾸어도
크게 나쁘지 않을 듯~~
길이름은 있는데
그 어느누구 하나 그 길이 어디 있는 길인지를 모르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