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놈의 복지가 뭔지...

일베자료 같은데......

아르헨티나 사례는 논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것이
저글의 논리라면 지난 60년간 후안 대통령의 정책이 유지되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부 쿠테타 이래로 후안 대통령의 정책은 사장되었고
따라서, 60년이 지난 현재 아르헨티나 디폴트의 원인을 후안 대통령의 복지정책에서 찾는 것은 어불성설

그리고 무상복지는 무상이 아님
님들이 낸 세금에서 보장을 받는 것임, 님들이 안받는 복지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임
게다가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보호 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것임
단순히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보호라는 작은정부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먼저 국가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세출부터 제동을 걸어야하고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완화에 반기를 들어야함
자유경쟁시장에서의 정부개입을 최소화 해야하기 때문임
다만 수도, 철도 같은 독점 공기업이 있어야하는 이유는
부의 경제를 국가가 보전해야 하기 때문임

옳으신 말씀이네요. 저 논리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복지란것이 공짜가 아니고 세금으로 낸 돈만큼 받는것인데.

지르고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