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강남4구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다. 해당 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강화된 금융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부와 여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은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투기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논의했다"며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세제, 금융,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 주택시장의 불법 행위 등 다양한 수단을 망라한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 완화하고, 시세 차익 투기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양도소득세, 정기사업규제정비, 주택시장불법행위 처벌강화 등 법률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공공분양과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과열이 완화돼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다주택자의 '갭투자'를 철저히 금하면서 실수요자의 안정적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맞춤형 대책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투기 과열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해 공급확대 및 청약 불법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들의 투기적 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을 위한 다주택 구입 유인을 억제하고, 다주택자 임대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시행령 규칙 개정 등 정부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세제 강화, 불법 전매 제재 강화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발의와 처리를 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 바란다"고 여당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