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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성추행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은밀한' 추행을 겪었지만 이런 일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추행에 강제성이 없다면 '기습'을 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히 해석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자신의 집 안방…
이런 개만도 못한 시끼...
ㄷㄷㄷㄷ
이모(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4시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 A(17)양의 집에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A양과 집 안에 단둘이 남게 되자 반항하는 A양을 제압하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A양의 언니인 자신의 처와의 결혼식을 앞둔 상태였다. 혼인신고를 한 지는 한 달 만이다. 이씨는 이 뿐 아니라 지난해 11월2일 새벽 3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A양을…
장모, 아내 등과 함께 가족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처제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 1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처제 B(20)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